[에브리뉴스= 이문경 기자]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은 전년(2018년) 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이는 2009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가 가장 높으며, 2018년 7.1%에 비해 2.6%p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인 4.4%의 두 배 이상의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부분에 최대(+17.6조원)로 증액되었으며, 총 지출 대비 비중 역시 33.7%에서 34.5%로 증가하였다. 주요 확대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이 9.1조원에서 11.5조원, 아동수당이 0.7조원에서 1.9조원 등에서 크게 증액되었다. 또한,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였다.

산업분야는 최고 증가율 분야로 전년 16.3조원에서 18.6조원으로 14.3% 증가하였으며, 주요 확대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0.2조원에서 0.7조원, 혁신창업 활성화 3.3조원에서 3.7조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2.1조원에서 2.8조원으로 증가 했다.

SOC분야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18년 정부안(17.7조원)보다는 증액하였으나, 2018년 예산인 19조원에서 18.5조원으로 소폭 축소되었다.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학대로 이를 포함하는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원에서 27.9조원으로 증액되었다.

R&D분야는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 확대로 인해 최초로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 되었다.

2017년부터 2019년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분야는 2017년 129.5조원에서 2019년 162.2조원으로 32.7조원 증가하였으며(증가율 25.3%), 이중 일자리관련 예산은 17.1조원에서 23.5조원으로 6.4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의 예산은 2017년 57.4조원에서 70.9조원으로 13.5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3.5%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C 분야는 유일하게 2017년 22.1조원에서 2019년 18.5조원으로 3.6조원, 감소율 16.3%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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