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 당시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검찰에 자진출두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법부가 재외공관 법관 파견이라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통한의 역사로 인한 소송을 한낱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정권 코드 맞추기에 몰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확인된 문건의 시나리오가 모두 할머니들의 피해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로 작성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과연 양승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작성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사죄하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되면서 사흘 뒤인 31일 임 전 차장이 법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해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보고서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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