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정부 강제징용 도발 발언.. “깊은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정부 강제징용 도발 발언.. “깊은 우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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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news1.)
이낙연 국무총리(news1.)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 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면서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 는 있으나 이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고 당부하며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가 일본 정부 대변인은 7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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