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고용상황, 재난적 상황”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비판...
자유한국당 “고용상황, 재난적 상황”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비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1.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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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고용률과 실업률, 실업자 수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향해 거세게 날을 세웠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고용상황이 그야말로 재난적 상황”이라면서 “단기 공공기관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으로 재난상황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news1.)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news1.)

그러면서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개월 째 취업자 수 증가치가 10만 명 이하에 머물고 있고 고용률은 9개월 연속 하락,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도소매·숙박음식업(-19만 6,000명, -3.2%), 제조업(-4만 5,000명, -1.0%) 근로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 9,000명, +8.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만 1,000명, +2.8%)증가한 것에 대해 “세금주도형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상황 판단의 주요지표로 언급했던 고용률도 61.2%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면서 “2월부터 9개월 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했는데 17시간미만 근무자가 15.1% 증가했다”면서 “결국 54조 원을 투입하고서도 공공기관 단기알바 일자리 위주로 늘었을 뿐 정상적인 고용개선은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9% 인상 8,350원으로 증액되면 고용시장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기업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한 3.5%로 4달 째 상승했으며 10월 실업률로는 2005년 10월 3.6% 이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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