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발목잡기’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발목잡기’ 그만하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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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딴지걸기’가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발목잡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통일부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을 ‘깜깜이 예산’이라 비판하며 “남북협력기금 관련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해달라 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국회 외통위, 남북협력기금 의결 보류(news1.)
국회 외통위, 남북협력기금 의결 보류(news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공개를 주장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997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산림사업 등 ‘남북한 공동 사업’ 예산은 대북 협상을 위해 전 정부에서도 비공개로 처리해왔던 예산 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후 결산심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도 예정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은 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사업”이라면서 “8천만 겨레의 염원과 남북 간,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룬 ‘남북공동사업의 시작’이라는 싹을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 대박’을 외치며 남북협력기금 예산 비공개 처리에 함께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며 통일부 예산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 딴지걸기’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통째로 보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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