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투’에 이어 연예인 가족들의 ‘빚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기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생계 유자를 위한 투자처를 찾다 사기 피해로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이 증가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

사기 피해자가 사법 기관에 ‘사기 또는 횡령’ 고소장을 접수해도 피고소인 조사까지 60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피고소인이 재산은닉, 해외도피 등을 위한 시간을 사법기관이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서민들로서는 생명 줄과 같은 수천만원 사기사건의 경우, 고소장 접수 즉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피해자의 가정은 파탄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라고 하며, 시급한 민생 과제는 대통령 지시나 시행령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경력으로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과,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기 피의자들을 서민의 ‘적페’로 규정하고 ‘청산’을 위해 대통령이 ‘거짓’과 ‘부정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관계기관을 독려할 때,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 한걸음 더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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