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집①] 여의도 정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신년 특집①] 여의도 정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0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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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에브리뉴스는 2019년 여의도 정가의 이슈를 중심으로, 국회와 여야의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신년 특집을 준비했다. 첫 번째 순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를 진단한다.

정치개혁특위에서 회동하고 있는 여야 간사. ©뉴스1
정치개혁특위에서 회동하고 있는 여야 간사. ©뉴스1

20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핵심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와 그에 따른 국회의석 확대가 쟁점이다.

지난 15일 손학규 · 이정미 대표의 연동형비례대표제관철을 위한 단식농성을 풀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는 6개항의 합의문에 서명 하였고, 단식이 중단 되었지만, 그 이후 어떠한 정치 지형의 변화와 진전이 없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합의 없는 진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동의하면 수용 하겠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의하겠다고 했지 도입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함으로서 사실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당내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개헌을 문구를 합의문에 삽입함으로서, 합의서의 퇴로를 이미 열어놓았다는 분석도 있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2019.4.3 재보궐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4.3 선거이후 21대 총선에 돌입되는 상황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개헌도 올해 내에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은 국회의원 생명줄을 당 지도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국회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난제가 있다.

첫째,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의 반대여론을 반전시킬 선봉에 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국회 내 현제 의석 비율보다 감소 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지도부에 전달된 상황에서 의퐁의 합의 없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치 대혁명과 여야의 극적인 합의 없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석 확대로의 선거제도 개정은 불가능 하고, 시간과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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