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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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김수민 의원. ©뉴스1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김수민 의원. ©뉴스1

 

김 의원의 개정안 법률은 지난12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2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 기준도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한 것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덧 붙였다.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 초중고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기관, 인터넷, 직장,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면서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특히, "법이 통과되면 심석희 등 체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사건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체육계를 비롯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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