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 판사 불러 특정한 판결 요구 못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 판사 불러 특정한 판결 요구 못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2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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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21일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하고 있는 이정미 대표. ©뉴스1
21일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하고 있는 이정미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응 통해 여당과 제1야당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덧 붙였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서 의원을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검찰에 대해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또한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원 청탁으로 판결이 바뀌었다면, 그 피해자는 바뀐 결과를 받아 본 국민들입니다.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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