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벌금, 분납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이상민 의원 ‘벌금, 분납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21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일괄적인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분납연납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납부의무자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현재 벌금의 분할납부 등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