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문 정부, 국민에게 공포심 유발하는 정책 남발”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문 정부, 국민에게 공포심 유발하는 정책 남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2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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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은 21일 비대위에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김선동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김선동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공포심을 유발한 대표적 사례로 "첫째, 원전 5,6호건설 중단, 두 번째, 최저임금 급격 인상, 세 번째 예외 없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네 번째로 공시지가 급진 인상에 대한 정책적 공포"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시지가 급진에 또다시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며 "서울 강남권, 용산, 마포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무려 전년 대비 4배 수준이나 급격히 인상되었고,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평균 3배나 된다"고 했다.

또한 "공시지가 급진 인상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건보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모두 60여 개 행정 항목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보편적 증세와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시지가 급등은 고정 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가구 또한 보유세 직격탄에 직면하게 될 거며, 이것은 부동산판 제2의 최저임금 급진 인상으로 결국은 정책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시지가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도했던 장본인이다. 이 정도면 부동산 참사는 문재인 정부의 DNA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으로 서민, 중산층이 먹고살기 힘들어졌는데 공시지가 폭탄으로 서민, 중산층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공포 사례를 우려하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의견 접수를 통해서 3월 20일 경 공시지가 확정 전에 "잘 챙기고 짚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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