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 개혁 고삐 늦추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 개혁 고삐 늦추지 않겠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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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밝혔다.

확대간부회의을 주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스1
확대간부회의을 주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스1

이 대변인은 그 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 특히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에 대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사법정의를 세우는 개혁 작업과 책임자 처벌이 계속 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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