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재검토”
설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재검토”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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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지난 25,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을 유보한 상황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이 유감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설훈 위원. ©뉴스1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설훈 위원. ©뉴스1

설 의원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무산은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벌써 7번째다. 아무리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라지만 기업인들의 방북이 어떤 전략물자 반입도 동반하지 않고, 시설이 온전한 지 점검만 하겠다는데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이르면 2월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재가동 문제가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직된 입장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동조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시계를 앞당기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제재 면제 가능성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더욱 전향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단계는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미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자고 제안 했다.

또한 제재의 틀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남북 교류에 대해서 조차 강경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진전에 실익이 없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한미 양국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유연한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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