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이문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 실적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월 한달간 총 결제 금액은 1억 9천여 만원으로 결제 실적이 참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기부는 제로페이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실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
2018년 12월 20일에 시행된 것으로 감안해 12월 실적은 제외하고, 일선 청,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총 동원해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쏟아 부어 밀어 붙인 2019년 1월에도 전체 결제 건수가 8,633건, 결제금액은 2억원에 못 미쳤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등록 가맹점 수는 46,628개로 1월 한달동안 가맹점당 0.19건, 결제금액은 4,278이 결제된 셈이다.
또한, 1월 결제건수 8,633건은 신용(체크)카드 전체 승인건수 15.5억건의 0.0006%(백만건당 6건)에 불과하였으며,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 시행 이후 1월까지의 결제금액인 2억 2천여만원은 서울시(38억원)와 중기부(60억원)가 올해 책정한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원 5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김종석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갰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그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비파했다. 또한, "가맹점 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중기부는 가맹점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다.라고 지적 했다.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국 상인의 부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 뿐이고 은행은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제로페이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