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홍영표 원내대표 “미세먼지 대책, 추경예산 편성 하겠다"
[더불어민주당]홍영표 원내대표 “미세먼지 대책, 추경예산 편성 하겠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3.0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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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홍영표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원만하게 처리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7일 정책회의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 ©뉴스1

홍 대표는 시급한 사안으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법안, 유치원 3법도 조속히 논의, 택시 · 카풀 대책, 체육계 폭력 근절법,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3, 공정거래법3,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열거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거듭 송구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국회, 민간부문이 힘을 모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늦었지만 국회도 어제부터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다하겠다. 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관리법 등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오늘부터 여야 협의를 시작해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 바란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등 물품은 예비비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해오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덧 붙였다.

홍 대표는 이틀 정도는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상예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3월에도 또 다른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 민간, 국회도 함께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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