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문 대통령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 공약 이행” 촉구
성일종 의원 “문 대통령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 공약 이행” 촉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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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선산태안)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했지만, 임기 3년 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 ©뉴스1

성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1~2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가 201858, 2019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201811, 2019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다.

둘째, 청와대, 외교부에, 미세먼지 관련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기재부, 산자부는 공공영역부터 먼저 실시해라. 넷째, 산자부, 환경부는 민간영역은 정부가 과감히 지원하고 조치하라. 다섯째, 국토부, 환경부는 교통수단의 미세먼지 저감하라. 여섯째, 해수부는 대형선박이 배출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일곱째, 국토부, 지방정부는 도로의 비산 먼지를 저감하라. 여덟째, 농림부는 암모니아(NH3)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측정망을 촘촘하게 적절한 높이에 설치해 미세먼지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등 각 부처별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에 갇힌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는 전쟁보다 무서운 공포가 됐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밖으로 보내기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미세먼지를 다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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