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7일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움이 있고 스몰딜도 충분히 좋은 딜”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언급에, 청와대가 북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방부차관을 역임한 국방전문가인 백 의원은, “북한이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가동한 것도 모자라 지난 14일부터 갑작스럽게 평양과 지방에 전국 규모의 방공훈련을 실시하며 대남 및 대미의 전쟁 준비 군사 훈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선전선동 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간 합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 방문시 탑승한 차량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 탑승 모습을 함께 게재하고, 미국 의회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를 연내 실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비무장화’는 현실화되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에는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적반하장’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손을 들어 줌으로서 한·미간 전략적 균열과 충돌은 더욱 심화 및 확대될 것이며, 이런 전략적 환경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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