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정부부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범죄, 정부부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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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 발견 체계를 수립하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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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으면 응급입원 조치, 감정유치 신청 등을 검토한다. 또 초동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치료감호 시설 확충과 치료감호·치료명령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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