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 북한 눈치 보는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 북한 눈치 보는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5.1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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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군사정책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 NLL 북한한계선공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백승주 의원. ©뉴스1
국감에서 NLL 북한한계선공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백승주 의원. ©뉴스1

국방부 차관 이력의 국방전문가인 백 의원은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5월 4일 발사 직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도, 우리 군은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군사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북한이 5월 4일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 자위적 훈련이라고 규정한 것에 우리 군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는 굴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안보대비태세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및 외교적 압박을 자초할 것이다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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