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주관방송사 추가 검토
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주관방송사 추가 검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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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요청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다. 또 주관방송사는 기존 KBS외에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림청이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와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주관방송사 추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주관방송사 추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하지만,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개 부처에 이른다. 또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한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주관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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