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첫 영업정지 행정제재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첫 영업정지 행정제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2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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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불법 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가 최초로 영업정지 행정제재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부터 4주 동안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직업소개소 22개 업체를 포함해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은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 39명 중 3명은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 조치했다. 외국인 536명은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내렸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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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적발된 직업소개소와 불법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통보해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일부터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제재까지 받도록 추진한 이후 이번에 최초로 2개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적발하고,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와 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 엄단해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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