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한반도 평화’ 신기루,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고, 대북제재 강화하라”
황교안 대표 “‘한반도 평화’ 신기루,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고, 대북제재 강화하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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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이 협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위 ·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뉴스1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위 ·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사진제휴=뉴스1

또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하여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4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다.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러한 안보붕괴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포함하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황 대표는 이 네 가지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 드린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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