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여야 정치권 만장일치로 철회 촉구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여야 정치권 만장일치로 철회 촉구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03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만장일치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청와대, 종합 대응 대책 마련 및 산업 분야 필수 재원 투입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일본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228인, 반대 0인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일본은 이미 지난달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 각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결정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심사를 통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역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하에 모든 국무위원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서 "국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과 협의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 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빠른 시간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글로벌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침략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번 일본 결정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행위로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통상보복적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해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양국 모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불공정·불합리한 조치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정안 가결에 대해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추경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한 목소리로 수정안 가결에 찬성한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