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8월 5일(월)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그 재발방지를 촉구. 둘쩨, 북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 셋째,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 넷째,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 다섯째,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강경한 대응을, 야당 의원들은 한미일 안보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우호동맹국간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방위원은, 위원장 안규백(민), 간사 민홍철(더), 백승주(한), 하태경(바), 위원 김병기·김진표·도종환 ·최재성 ·홍영표(이상 민주), 박맹우·이종명 · 이주영· 정종섭 ·황영철(이상 한국), 김중로(바) ·김종대(정) · 서청원(무) 17명이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