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경북 구미 당원교육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만 비판하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 당내 90여명의 전문가들이 대안을 만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나라 경제를 대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8일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 김종석 의원은 “세미나 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보고서 명칭을 (가칭) 민부론(民富論) 잠정 결정하고 향후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9월초 경제 대안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환 보고서는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경제대전환 이후 한국경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현 문재인 정부의 관치계획 경제적 정책이 한국 경제를 피폐시키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했다는 인식하에 헌법정신에 기반한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대전환위원회 5개 분과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주요 비전과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비전분과’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를 비전으로, 2030년 5만 달러 선진국! G10 세계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는 세계 속 경제강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아가기( Back to the Future). ■ 정치적 자유만큼의 경제적 자유 추구. ■ 키움과 나눔의 조화로운 경제 달성. ■ 통상외교 강화를 통한 해외자본유치와 금융안정망 구축. ■ 미래세대 부담축소 및 혜택을 늘리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쟁력강화 분과’는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원칙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중·벤·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 경쟁력 강화, 지방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지속가능한 복지 분과’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상생하는 함께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목표다.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는 노동대전환(노동정책+노동법+의식 및 관행)을 비전으로, ■ 노동 대전환은 정치경제적인 의미에서 87체제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기반을 재구축하는 국가대전략. ■ 노동법제가 헌법정신과 일치하고 기술혁신과 고령화에 부응하도록 근로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 노사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식과 관행을 바꾸도록 노동시장의 질서와 노동의 미래를 공유하는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 등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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