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모임, 12일 국회서 북핵 해법 세미나 주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 12일 국회서 북핵 해법 세미나 주최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1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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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려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주축으로한 '북핵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과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북한 핵과 관련해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2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북핵해결을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북핵해결을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전한 가운데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전옥현 의원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축사에서 "현재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북 정책으로 굳건한 한미동맹마저 위태한 현실에 처해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특히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한미동맹의 회복, 김정은의 오판을 막는 해법 등을 논의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는게 최적의 해법"이라며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로 남한 전체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현실에 대해 경고했다. 

또 박 교수는 "재래식 무기 전진배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며 "핵 위협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핵무기를 전진배치에 북한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신원식 장군은 핵 확장 억제력에 대한 발제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포함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MD(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럽 나토와 미국의 동맹이 강한만큼 우리도 나토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옥현 자유한국당 안보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한미동맹이 상당히 약화돼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 위원장은 "미국은 현재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깨고 있다"며 "어메리카 퍼스트 및 신고립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미국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핵 확산 정책에 반하는 문제 등에 관해 미국의 동의를 구하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강한 의지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텔스기가 현재 한국 청주공항에 있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토론 참석자들이 대부분 동조하는 의견이었다. 

즉 김정은의 북한이 독재국가로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내 핵무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도 자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해 확장 억제를 통한 신뢰성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2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지상에 고정시켜 배치하는 대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이 북한 지도부가 위협을 느낄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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