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협정 종료···'국익 우선' 고려 결정, 미국은 '강한 우려' 표명
지소미아 협정 종료···'국익 우선' 고려 결정, 미국은 '강한 우려' 표명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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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결정 철회시 재협정 가능성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지소미아(GSOMIA,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가 지난 22일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우리 정부는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간 신뢰가 훼손됐고 이는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종료 이유를 전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미국을 통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지소미아가 폐기됐지만 국방부는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티사 체제를 한·미·일 3국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티사를 중심으로 미·일간 정보와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하며 아베 내각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하는 경제침략을 감행한 아베 내각은 각성해야 한다"며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지소미아 협정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은 일본이며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아베 내각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2016년에 체결돼 불과 4년째를 맞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을 통해 일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본 역시 미국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우선해 폐기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체계와 군사공조가 무너지는건 국익이 아니다"라며 "당장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표명한 것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하기가 힘들다는 반증"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도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다"라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북·중·러에 대항하게끔 하는 것도 모자랄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역사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협정 중단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에서 협정 중단에 따른 빈틈이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라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간 신뢰가 구축됐을때 국민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시한은 오는 1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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