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한미동맹과 국익외교에서 중요한 선례"···'안보의 정치화' 반대
"지소미아 폐기, 한미동맹과 국익외교에서 중요한 선례"···'안보의 정치화' 반대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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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전문가들 "한·미·일 군사동맹, TISA로도 충분해"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 역사와 외교상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소미아 폐기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소미아 폐기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의원 주최로 '지소미아 폐기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동맹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한다"며 "일본은 한국이 친중국·친북한 국가로 미국에 이간질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만큼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중국·미국과 함께 연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중국과 친하냐 미국과 친하냐를 나누기 보다는 세계의 큰 틀에서 큰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자세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를 완화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리'의 경우 삼성이 벨기에와 네덜란드로부터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 이후 일본이 제재를 푼 것"이라며 "일본의 이런 꼼수는 WTO 분쟁으로 갈 경우 취해질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연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바라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는 2015년 9월 안보법제를 통해 북한이 일본 열도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설정돼 있어 일본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느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체결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동맹으로 발전해 동아시아 NATO를 구성하는게 미국의 군사 전략적 구도"라며 "미국-호주-일본-인도가 군사동맹을 맺고 그 하위구조에 한국과 대만, 아세안 국가를 편입시키려는게 미국이 원하는 전략이며,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 정부가 하위구조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느슨하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이 대등한 방향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라고 평가했다.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 모두 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 The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로도 충분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역사에서 비중이 적은 요소로 일부에서 지소미아에 너무 큰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불편한 정도로 반기는 결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버리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셀프 체크를 하기 보다는 장기간 국익을 바라보고 안보에 대한 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한·일 정부간 해석이 달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 교수는 "일본도 그동안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전쟁 잘못에 대해 많은 보완을 해왔다"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대법원 판결 패소'로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될수도 있는 만큼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번 배상 판결로 56억원을 감당해야 하지만 전체 21만명 중 7만명 만이 5등급으로 구분돼 보상을 받고 나머지 14만명은 배상도 못받는 상황인만큼 금전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일본이 배상을 못받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핵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폐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핵무기와 지소미아는 남·북과 한·일간 얽힌 상황을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면 IAEA와 NPT 등 핵 사찰기구를 탈퇴해야 하고 세계에서 고립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핵을 가지고 싶어도 못가지는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핵 보다는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는게 더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우리의 미사일 요격체계는 지난 2013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요격체계로 평가받은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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