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을 강화한다. 또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춘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제공과 이용체계는 오랜 기간 형성된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도 관련이 있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제도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는 단기대책부터 마련해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의료 제공과 이용체계 개편, 의료이용 문화 개선방안 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오는 9월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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