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 통일입니다"
조경태 의원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 통일입니다"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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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형 핵전략으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주최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선호균 기자

조 의원은 지난 3일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 '천박하고 우매한 대결광신자'라고 비난을 퍼부은 것에 대해 "북한이 저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북간의 핵균형이 이뤄지면 더이상 대한민국을 겁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9·19 남북군사협정'에 어긋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핵무기로까지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핵균형을 위해서라도 지난 1992년 이전 수준으로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는 표현을 썼다"라며 "이성을 상실한 북한 정권 세력을 다룰 수 있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의 목적은 남북한의 핵무기 경쟁이 아니라 비핵화에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한국은 안된다는 것은 비핵화 약속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술핵 재배치에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벨기에, 터키, 이탈리아 등도 전술핵을 배치해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국과 러시아가 몰랐겠느냐"라고 기자에게 되물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또한 한번 발사하는데 수십억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은 군사강국임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평화도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안보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마찰을 겪은 한국 정부가 핵무기 재배치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중국에 저자세는 안된다"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한국 정부도 핵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며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중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조 의원은 답했다. 

한편 조 의원의 발언은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NPT나 IAEA를 탈퇴하는 등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어서 핵무기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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