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김수민 의원실에서 법안발의 입법체험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5기 수료식이 열렸다. 

'내일티켓'이라는 새로운 입법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온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수료식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수료장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 의원은 수료식 인사말을 통해 "법안 발의 그 자체보다는 성문화되지 않는 사회규범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문제해결에 있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각자만의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내일티켓 입법 프로그램은 20대 국회에서 5기를 배출하며 마지막을 장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내일티켓 입법 프로그램은 이번에 5기를 거치면서 4건의 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마련됐고 이를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지역사무실에서도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입법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내일티켓 5기 참여자들이 발의한 4개 법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식품 관련 법안과 자원 재활용 법안에 공동 참여한 전영민 대학생 국회의장은 "소비기한법의 경우 개인적으로 파리바게트 빵을 사다가 유통기한 문구가 적힌 것을 보고 소비기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과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자원 재활용 촉진 법안을 발의한 이대훈 학생은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너무 뿌듯하다"며 "김수민 의원실을 통해 대학생 국회와 민사고 학생들과 연합해 과정을 함께 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한 김가은(민사고 3학년) 학생도 "법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기회를 얻고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환경분야 외에도 더 많은 분야로 뻗어나가는 내일티켓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5기 참여자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3기 참여자인 김호영 학생은 "3기 때 몰래카메라법을 발의했는데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도 개정안이 통과돼 환경교육에 작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환경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조용준 학생도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과 거리감이 있었지만 내일티켓을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입법과정에 반영되고 국회가 국민과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잘 구현하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장은성 대학생 국회 부의장은 "개발과 환경문제는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개발보다 환경을 좀더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내일티켓 프로그램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내일티켓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의원실내 김철민 비서관과 송태준 비서도 법안발의 참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생각을 공유하는 위대한 경험의 과정이었다"라며 "입법과정에서 배우는 단계에서 참여자분들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 비서도 "꺼내주시는 아이디어를 잘 진행해 거둔 것뿐"이라며 "참여자분들이 학업과 법안발의 업무를 병행해서 하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어서 고맙고, 덕분에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 민사고 국제계열 김가은, 강지연 학생 "유치원, 초·중·고 각 발달단계마다 체계적인 환경교육 필요,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이번에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국제계열에 재학중인 김가은(3), 강지연(2) 학생은 지난 3월과 5월 2번에 걸쳐 광화문에서 개최된 환경문제 해결 시위에 청소년 50여 명과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두 학생은 환경문제를 인지하고 교육하는 주체인 교육감을 향해 시위를 했다고 전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내용이 단순히 '학교장과 사업자가 환경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두 학생은 환경교육이 빠를수록 좋은 만큼 기존 초·중·고교에 대상을 한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각 발달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문제는 환경부장관이 책임자이지만 환경교육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만큼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진로교육법 제8조를 참고해 교육부가 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환경교육진흥법에 추가했다. 

■ 고려대 장은성 학생 "구로구청장 선거캠프활동 때 환경영향평가에 관심가져, 지자체 등의 청문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임명해야"

대학생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장은성 학생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구로구청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당시 구로구 남부 교정시설과 영등포 구치소 등 해당지역 토양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비소 등이 다른 일반 지역에 비해 20배가 넘게 발견돼 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토양을 반출하려 한 일이 있었다. 

이 때 장은성 학생은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2, 제3의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해당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게 됐다. 

장은성 학생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도로를 신설할 경우 시·도 조례를 만들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어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건설사업도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이뤄진다. 

이에 개정안 발의내용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시·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환경부 장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도 조례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협의회 위원 임명시 지자체의 청문 절차를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시행령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승인기관인 환경부의 추천인 비중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견제를 많이 받던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 청문절차를 거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해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 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철민 비서관은 협의회 위원 선정절차가 공모 절차로 진행돼 선결로 이뤄지는 만큼 청문절차가 큰 의미가 있을지는 좀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 김수민 의원 "법안의 임팩트를 가져가야...다음 총선 후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시 최소의 가이드라인 역할할 것"

내일티켓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해온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민이 직접 발의한 법안인 만큼 법안에도 발의자의 이름을 넣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미약하지만 법안의 임팩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보고 강하게 언론에 마킹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윤창호법'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있긴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총선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률 조항이 없으면 불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법안을 발의해준 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작은 기여를 한 것 같다"라며 내일티켓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