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시제품 투자확대, 연구투자확대, 기술 상용화 지원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지난 16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상욱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측에서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해 일본과의 무역분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고 예비타당성제도를 개선해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초소재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소재 부품력과 기술력을 증대하기 위해 나노 연구 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논문 특허 수준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 방향의 국산화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험성능평가 장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더 나아가 우주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 단기·중장기 대응반을 구성해 182개 관리기업을 분류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개발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 대응방안 보고가 끝난 뒤에는 정부측 참석자의 요청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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