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조국보다 민생···20대 정기국회내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돼야"
정동영 대표 "조국보다 민생···20대 정기국회내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돼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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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한 약자동맹이 17일 오후 국회본청 계단앞에서 산자중소벤처위원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 기본법'의 20대 국회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포함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20대 정기국회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7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포함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20대 정기국회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며 "여당과 야당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지지부진하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 20대 국회 회기내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진하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자가 연대해 뜻을 같이하는 약자동맹을 결성해 소수의 엘리트와 특권층이 독점한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출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장에 자리를 함께해 "촛불로 정권이 바뀐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은 많다"며 "오늘도 국회는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열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이제 90일뒤면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될 예정이다"라며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과 연대해 소상공인 기본법 또한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민심은 조국보다 민생이요, 삭발보다 민생이었다"라며 "민주평화당은 민심을 받들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민생을 챙기는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그간 홍철호·김명현·홍일학·이언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왔다.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산자중소벤처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을 제출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연합 신년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이해찬 대표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되겠다'라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거대양당 어느 누구 하나 말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소상공인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등 인권을 향상시킨 민중혁명을 이끈 주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됐다"며 "프랑스혁명만 봐도 도시의 공기가 자유주의 태동의 씨앗이 됐다고 평가받을 만큼 도시의 상공인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가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 소상공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내용을 명시한 법으로 소상공인 육성계획 또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 

20대 정기국회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원외투쟁·장외투쟁 등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동영 당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염원이자 절규"라며 "법안 제정과 통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들어보겠다"라며 "만약에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내년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100년 가게 특별법'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내비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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