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피해자 목소리 듣다···민주평화당 한성숙 부총장 TF 구성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피해자 목소리 듣다···민주평화당 한성숙 부총장 TF 구성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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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5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 참석해 실제 반환보증사고 피해자 목소리 들어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회의가 열려 TF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출발을 내딛었다.  

19일 오전 민주평화당 당대표실에서 제15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가 열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피해자 7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 3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9일 오전 민주평화당 당대표실에서 제15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가 열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피해자 7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 3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민주평화당은 당대표실에서 19일 오전 제15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를 열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성숙 부총장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조국 조국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떼인 사람들이다"라며 "피같은 전세보증금이 떼일 위기에 있는데 '조국보다 민생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어렵게 자리잡아서 서울과 수도권 다세대주택 빌라에 세 들었는데 알고보니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자본으로 삼아 집 주인이 연립주택을 400~600채씩 문어발식으로 확장 소유해서 무차별적으로 세를 놓고 있다"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전세금을 떼일 환경에 처해있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듣고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화곡동과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상당부분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고 전세기간 2년이 지나 대출금 연장을 하지 못하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100% 피해보상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집주인의 재정상태 불량으로 반환이 어려운 상태가 겹쳐지면서 세입자만 힘들어진 형국이다. 

회의에 참석한 화곡동 소재 다세대 빌라에 거주중인 A씨는 "모아놓은 돈 1억2천만원과 전세자금대출 1억7천만원을 합해 2억9천만원에 전세를 계약해 2년 가까이 살고 있다"면서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은행은 대출금 상환과 기간 연장을 진행예정이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유용해 자신의 투자에 사용하면서 종료기간에 맞춰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사회 첫 출발에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다"라며 "제도적인 구제가 가능한지 좀더 살펴보고 법안의 보충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원내대표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피해자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과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분양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들은 신혼 단꿈에 부풀어 즐거워야할 시기에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파악하고 임대사업자의 악용 가능성과 피해자의 구체적 사례에 맞는 구제 법안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근린생활용에서 주거용으로 하는데는 기준금액을 일률적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일정 액수 이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풀어줘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서민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담보주택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임대사업자 자체에 문제가 많은데 정부가 서민형 고급임대주택을 늘리는 것과 민간에 맡겨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기에 당장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당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한성숙 부총장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피해사례 구제 TF 위원장으로 임명해 실무적인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보증금 피해자 구제외에도 화물연대 차량 지입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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