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122억 대북제재 물품 보내
문재인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122억 대북제재 물품 보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9.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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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굴종 외교 자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관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UN대북제재 물품 중 북한으로 납품된 물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굴종 외교 자처했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제재 물품 및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뉴스1
27일 국회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제재 물품 및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사진제휴=뉴스1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690,048달러의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한데 이어, 올해도 역시 1,505,408달러에 달하는 제재물품을 지속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게 반출한 대북제재 물품의 양은 총 4,141톤에 시가 약 10,205,344 달러(122억 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5월 이후 8월까지 총 10회 가량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678,364 달러(820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여전히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반출된 대북제재 물품은 20179,888달러(1200만 원), 201886948달러(104억 원), 올해에도 1505,408달러(18억 원) 이며, 반출한 물품은 기계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철강제품, 전기제품, 금속공구제품 등 총 185t 물량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기계류(83,886t), 광물성 연료에너지(6472t), 철강제품(21,555t)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5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약 10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철강제품과 기계류, 금속제품 등 68만 달러(8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을 보낸 졌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답변에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 차원에서 물자 반출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으나, 심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남북 소장 간 협의체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김 장관을 다그치기도 했다.

또한 심 의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물품 반출과 관련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북 핵 폐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고, “북한의 인권 시태를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북한에 보낸 문건이 있다면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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