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경실련 집값 상승 대책 마련 촉구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하라"
민평당-경실련 집값 상승 대책 마련 촉구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하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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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개편 및 종합 대책 수립 촉구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민주평화당은 경실련과 함께 1일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서울 집값 20년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고 불평등한 자산격차를 완화시켜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면서 "청년세대와 국가의 미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속히 부동산 정책을 대개혁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IMF이후 지난 20년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이 평당 7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소재 아파트 17개, 비강남 소재 아파트 17개 등 총 34개 아파트 단지의 20년간 집값 변화를 추적한 결과로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2.4배 상승한 것에 그쳐 집값 상승폭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 평당 78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9500만원이던 서울 주요 아파트 평균가격은 올해 8월 평당 4800만원에 25평 기준 12억원으로 상승했다. 

강남권 아파트가 2억20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으로 한 채당 14억이 상승해 7배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강남권 아파트들은 1억7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으로 가구당 6억이 상승해 4.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격 상승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 

강남권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연 810만원 상승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연 450만원 상승해 1.8배가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비강남권도 문재인 정부가 연 371만원으로 노무현 정부 연 183만원보다 2배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서울 집값이 630만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폈다면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돈을 대줄테니 집을 사재기하라'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 비강남권은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분양가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분양가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말이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 총 50조를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을 위한 꽃길'을 열어줬다"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서울의 강남북간 집값 상승 차이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강남에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막대한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년 전부터 서울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14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반면 비강남권 보유자는 6억원의 자산이 증가해 8억원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무주택자와 비교해도 무주택자가 소비한 전월세비용을 추정하면 전세는 2억6000만원(금융비용), 월세는 3억6000만원(월세)으로 추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세제.금융.임대차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도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집 사재기를 부추겨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상태"라며 "상위 1%의 다주택자들은 평균 7채씩 집을 소유하며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전월세 보증금 상승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5명이나 될 정도로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의 실현을 약속한 만큼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도 30년전 창립이념으로 돌아가 투기세력 근절에 앞장설테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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