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제로페이 서울시장 직권남용, 구글·유투버 세금 징수해야"
권성동 의원 "제로페이 서울시장 직권남용, 구글·유투버 세금 징수해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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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 예산으로 국고 122억원이 반영됐지만 수익구조가 없다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로페이·구글세·유투버세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로페이·구글세·유투버세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기획해 운영중인 결제수수료 면제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홍보량에 비해 사용자가 많지 않고 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어색한 결제수단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세법상으로는 제로페이를 적용하면 안된다며 계류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제로페이는 박원순 시장이 직권 남용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22억원을 예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도자료나 정정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중앙정부 예산이 반영돼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만큼 중앙정부는 이를 지적하고 지침을 내려야 한다"며 "제로페이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박 시장의 치적 쌓기인 이 사업에 요청대로 따라가기만 했다"고 홍 장관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속가능한 제도 정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 뒤 "관련 내용을 검토 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보다 국내기업인 네이버가 13배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검토중인 구글세의 국내 적용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현재 구글 자회사에는 세금 징수를 추진중이나 구글에 세금징수를 하는 것은 기재부 내에서 검토중이다"라며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기준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며 조세국장을 통해 진행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투버는 고소득자로 분류되지만 세금보다는 분담금을 징수한다고 밝혀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정감사에 홍 장관과 함께 배석한 조세국장은 "유투버 직종은 새로운 분야여서 세금 징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며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세국장이 권성동 의원의 '유투버 세금징수'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세국장이 권성동 의원의 '유투버 세금징수'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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