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LH 노후주택 보수 시급해, 불법금품 향응수수 비리도 줄여야"
주승용 의원 "LH 노후주택 보수 시급해, 불법금품 향응수수 비리도 줄여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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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 임대주택이 20년~3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돼 보수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임대주택과 내부 금품비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임대주택과 내부 금품비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아울러 주 의원은 LH 미매각필지도 방치돼 있는가하면 행복주택 또한 청약미달로 공실이 많은데다 직원들의 불법금품 향응수수도 많아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최신 5년간 임대료 수익 현황'에 따르면 LH가 임대주택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100만세대가 넘는 많은 건물이 노후화돼 재건축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LH가 소유한 필지 중 매각이 안된 토지는 방치돼 있어 매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어진 행복주택도 청약미달로 공실이 발생해 운영주체로서의 LH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행복주택의 청약이 미달된 원인으로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에 비해 관리비가 2배이상 비쌈 △입지요건이 수요자에게 불편 △홍보 부족으로 입주대상자들이 잘 모름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행복주택의 경우 단지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관리비가 높게 책정된 면이 있다"며 "관리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LH 직원의 불법 금품 향응 수수 비리도 제기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H 과장급 직원이 1300여만원의 현금과 술접대를 받은 이력과 9개 업체로부터 59억원에 달하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법인카드를 유흥 등 업무 외적인 곳에 사용한 이력과 감사실 감사결과로 1315건·2599억원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돼 일상감사감액으로 집행이 정지된 사실도 나타났다.

주 의원의 질책에 변 사장은 "내부 통제를 잘해 위법한 집행 금액을 줄여 나가겠다"며 "감찰 또한 내부적으로 진행해 비리를 줄여가겠다"고 겸허히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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