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동위원회, 환노위 상임위원들에게 호된 질책 받아···'말뿐인 개선 필요없다'
[국감] 노동위원회, 환노위 상임위원들에게 호된 질책 받아···'말뿐인 개선 필요없다'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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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임위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임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노동위원회 사건의 특정위원 편중현상'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피감기관인 노동위원회는 지난해와 비슷한 인사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고쳐지지 않아 말뿐인 제도 개선에 대해 국감 회의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에 오면 혁신 방안 세워서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때 뿐이고 반영된 내용이 없다"면서 직원 수를 물었다. 

노동위원회 측이 300명이라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의원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해결하고 고쳐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임의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고르게 사건이 분배되는게 아니라 특정인에 편중된 현상을 볼 수 있다"며 "노동 사건을 한 건도 맡지도 않았으면서 회의비로 2600여만원을 수령해간 사람은 확인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은 위원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특정위원에 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를 했지만 피감기관인 노동위원회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당해고 사건 속기록'을 제시하며 공익위원과 근로자 측 대변인 사이의 불균형을 얘기했지만 박 위원장은 "증인 심문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여서 짧은 시간에 심문을 마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직권조사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는 쌍방이 노력해 제도를 보완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직스쿨 프로그램'과 같은 중소기업 재직자 퇴직전 교육사업의 진행에 대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일벌백계 했으면 조직문화가 더 발전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사 참여하에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많이 부족한 듯 보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전 의원은 이 사무총장을 향해 "부당해고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강제하는 정책도 제도적인 대책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개선 노력으로 징수 담당자에 대한 교육만 강화했는데 좀더 강력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사무총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외에도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박 위원장의 임기가 12일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져, 국정감사가 성토의 장이 되는데 성공했지만 피감기관의 개선 노력과 반영은 새 위원장이 취임한 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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