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상품 5년간 73.4% 감소”
[국감]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상품 5년간 73.4% 감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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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소극적 심사기준 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현금화 역행”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서주는 수출신용보증이 5년전 대비 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훈 의원. ©뉴스1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훈 의원. 사진제휴=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96) <기업규모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의 경우 201411,967억원이었던 것이 2018820억원(93.1% 감소), 중소기업은 23,053억원에서 8,475억원(2018, 63.2%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서주는 보증 제도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대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증상품의 감소 원인에 대해 금융기관의 무보보증서에 대한 불신과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보증심사, “모뉴엘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55 과실로 책임지게 되면서 심사기준도 더 강화된 요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실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게 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 기업은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고 은행의 책임은 줄이고 기존 보증 제품의 상품성은 높일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상품을 올해 출시했다.

이훈 의원은 무보의 지나친 리스크 관리와 은행의 과도한 심사기준 강화로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건실한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한다면서 서로 회피하려던 보증상품에 대해 무보에서 신규 상품을 신설한 것은 다행이다. 신설된 보증상품도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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