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법사위 욕설·헌법소원 비판 "윤리위 제소, 정책적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법사위 욕설·헌법소원 비판 "윤리위 제소, 정책적 뒷받침"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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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은 잘못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1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조 장관의 권한행사가 위헌적인 검찰수사방해행위라며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을 적극 지지하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국 장관이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 중 △직접수사 축소 △검찰수사 감찰 강화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폐지 등에 대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개혁법안은 오는 26일에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동요건을 충족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위헌 심판청구를 억지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7일 초월회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국회에 주어진 소명으로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를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동료 의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었다.

회의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막말과 욕설에 대해 정치적 표현으로서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와 관련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평소의 말버릇이나 품격에서 비롯된 것일수도 있는 만큼 규정으로 명시가 가능한가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사개특위는 10월말 종료되지만 정개특위는 8월말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돼 11월말까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만큼 12월초까지 정기국회를 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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