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도읍 의원“5년 새 사법부 불신 민원 3.5배 급증”
[국감]김도읍 의원“5년 새 사법부 불신 민원 3.5배 급증”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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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의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확산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 여야간의 인권보호와 특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도읍 의원. ©뉴스1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도읍 의원. 사진제휴=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판 결과‧진행 등에 대한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4~2018)간 법원의 재판 결과와 불만에 등으로 접수된 진정 및 청원이 총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1,920건에서 △20151,776(전년대비 7.5% 감소) 2016 1,476(전년대비 16.9%감소) 20173,644(전년대비 146.9% 증가) 20184,606(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접수내역별로는 재판진행불만이 2014169건에서 △201550건 △2016133건 △2017310건 △2018123건으로 감소한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41,241건에서 20184,256건으로 5년 새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2014~2018)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은 총 5,6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195건에서 20182,910건으로 5년 새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94건에 불과하던 재판결과불만에 대한 진정 및 청원이 20182,694건으로 5년 새 30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사법부 개혁을 주창한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넘어 미움을 받고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조직화 시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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