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으로 조국사태 퇴로 찾나”
민주당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으로 조국사태 퇴로 찾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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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여당 측은 조국 법무부장관 파동의 탈출구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으로의 국면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 한국당 나경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워내대표가 국회에서 손을 잡고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각 당의 해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인영 · 한국당 나경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워내대표가 국회에서 손을 잡고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각 당의 해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은 90일간의 사개특위의 논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사개특위 활동이 지난 8월말 종료돼 체계·자구심사 없이 28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90일간 이뤄져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까지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과거의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 등을 파악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여야간 협상처리을 강조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법개혁안 표결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선거법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다면 현재의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법사위원외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임으로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90일 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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