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다시 개혁으로 돌아가야, 흐트러진 난국 수습해야"···협상과 대화 필요
민평당 "다시 개혁으로 돌아가야, 흐트러진 난국 수습해야"···협상과 대화 필요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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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법 '조배숙법' 민의 완전히 반영했다는 평가받아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민주평화당이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국의 중대함을 언급하며 개혁으로 돌아가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국회 민주평화당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최고위원, 정동영 대표, 조배숙 최고위원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4일 오전 국회 민주평화당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최고위원, 정동영 대표, 조배숙 최고위원. 사진=선호균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과 조국사태 등 일련의 정국 혼란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며칠전 열린 정책협상회의에서도 정국 수습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여야 4당의 합의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예산안 처리가 패키지로 처리되는 합의문을 작성한 만큼 합의대로 진행되는게 옳다고 정 대표는 덧붙였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금 국민들은 여당도 야당도 싫어 중도층.부동층에 머물러 있으며 어떤 이익단체도 정치적 결사체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조배숙법'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부의 법적 지원을 명시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법으로 평가받았다.

조 최고위원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소상공인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조 최고위원은 서오텔레콤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사례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를 소환해 질의하는 등 대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오텔레콤은 지난 2001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를 특허 출원해 2002년과 2003년 LG측과 두 차례 기술협의를 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보내줬다.

그 결과 2004년 초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텔레콤이 긴급버튼서비스를 장착한 알라딘 전화기를 출시에 판매했고 그해 4월 서오텔레콤이 특허침해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15년동안 진행해온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정책협상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실무협의 대표자로 박주현 최고위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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