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 "조국 거취와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관련없다"···민주당 물타기 경계
오신환 원내대표 "조국 거취와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관련없다"···민주당 물타기 경계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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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 깨는 일···6개월전으로 돌리는 민주당 꼼수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선거법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검찰·사법개혁법안 처리하기로 한 합의문 존중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 추진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합의를 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선호균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안보다 먼저 검찰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달안에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는 꼼수라고 오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순리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도 지난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사개특위 관련해 10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한 걸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상임위로 심의·의결절차를 남겨둔 선거법 개혁안은 정기국회 상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 말대로 순차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으로는 이번 20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개혁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내년 4월 21대 총선은 기존 선거법으로 치뤄질 확률이 높다.

한편 여당에서도 지난 8월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국회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선거구 획정을 못해 새로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후 2시 사퇴입장문을 통해 사퇴한 가운데 홍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사개특위의 검찰개혁법안 선처리 입장과 관련한 회의를 오후 5시에 열어 향후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발표를 마치고 나온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선처리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물타기와 꼼수라고 지적했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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