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미국 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사이트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한국·미국·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를 수사해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년간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다크웹 사이트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나 되었으며 운영자 또한 한국인이었다.
다크웹은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포털 등과는 다른 경로로 접속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웹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들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청은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남·당시 22세)를 검거·구속했다.
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 법 집행기관들은 전 세계 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아동음란물 유통·소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중) 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경찰청은 다크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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