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서 택시종사자 고통·어려움 경청···택시대중화교통법 재추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서 택시종사자 고통·어려움 경청···택시대중화교통법 재추진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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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민주평화당이 17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택시종사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는 경청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에 처한 택시 종사자 생존권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택시업계가 타다·카카오택시 플랫폼 등 기존 업계에 새로운 형식의 운송서비스가 등장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고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대표는 "제도 개혁 모색을 위해 지난달 전주에서 택시대중화교통법 공청회를 가졌다"며 "국민 경청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왜 택시가 철도나 버스나 지하철처럼 국가의 기관교통으로 대접받고 또 국가의 보호지원 육성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개인택시, 회사택시 기사님들에 생생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현 최고위원은 "전주에서 있었던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택시 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중교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예전에 여야 5당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택시대중교통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어느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택시보호육성' 관련법을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 못한 적이 있어 택시대중화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돼 시행되는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택시대중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택시도 버스·지하철 등 공영제가 실시되고 대중교통으로서 국가적 지원이 택시로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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