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대북제재 해법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 창설 제안
추미애 의원, 대북제재 해법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 창설 제안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1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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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7일 대북제재를 심층분석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대북제제 개선방안'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국제 공조를 위해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 창설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추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는 현 대북제재 체제하에서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제재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가중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면제를 승인한 인도지원사업의 패턴을 분석했다.

특히 추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16건에 그쳤던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승인건수가 지난 2018년 8월 '대북 인도지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에는 1년만에 29건으로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또한 추 의원은 최근 면제 승인받은 사업을 토대로 제재면제 패턴을 분석했고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보건의료 분야 △북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사업이 다수 승인된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현재 대북제제결의안을 통해 UN안보리는 HS코드(국제 품목분류체계) 2단위로 제재품목을 구분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해외원조사업을 벤치마킹해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반차량, 철강류, 비금속류 등 대다수의 공산품이 제재대상에 포함돼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재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다면 도리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특정인 또는 특정영역을 타겟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로 전환한 반면 현재 대북제재는 그 반대로 포괄적인 제재로 회귀하는 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지원단을 통해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국제연대를 끌어내 UN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과정을 단축시키고 인도지원 물자를 최취약계층에게 직접 전해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인도지원사업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승인 메커니즘을 분석해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통일부와 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도주의 운전자론'을 촉구하고 정부 또한 인도주의적 연대감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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