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7일 대북제재를 심층분석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대북제제 개선방안'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국제 공조를 위해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 창설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추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는 현 대북제재 체제하에서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제재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가중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면제를 승인한 인도지원사업의 패턴을 분석했다.
특히 추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16건에 그쳤던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승인건수가 지난 2018년 8월 '대북 인도지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에는 1년만에 29건으로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또한 추 의원은 최근 면제 승인받은 사업을 토대로 제재면제 패턴을 분석했고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보건의료 분야 △북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사업이 다수 승인된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현재 대북제제결의안을 통해 UN안보리는 HS코드(국제 품목분류체계) 2단위로 제재품목을 구분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해외원조사업을 벤치마킹해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반차량, 철강류, 비금속류 등 대다수의 공산품이 제재대상에 포함돼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재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다면 도리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특정인 또는 특정영역을 타겟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로 전환한 반면 현재 대북제재는 그 반대로 포괄적인 제재로 회귀하는 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지원단을 통해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국제연대를 끌어내 UN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과정을 단축시키고 인도지원 물자를 최취약계층에게 직접 전해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인도지원사업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승인 메커니즘을 분석해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통일부와 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도주의 운전자론'을 촉구하고 정부 또한 인도주의적 연대감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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