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명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부정무역 규모, 연평균 8조3555억원에 달해"
[국감] 박명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부정무역 규모, 연평균 8조3555억원에 달해"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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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특히 지난해에만 적발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 5217억원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 2조 83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506억원 ▲마약사범 2440억원 등이다.

또한 연도별 적발액 규모로는 ▲2014년 9조 2428억원 ▲2015년 7조 1461억원 ▲2016년 6조 3048억원 ▲2017년 10조 3618억원 ▲2018년 8조 7223억원 등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2018년 4950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만 384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도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 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 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회의를 갖는 등 관련 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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